방파제 공사로 어획량이 감소했으면 국가가 어민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삼척 LNG 생산기지 등 도내 다른 국책 사업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어민 김모씨 등 3명이 속초 대포항 방파제 공사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3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정부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부유물질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공법을 채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정부와 속초시가 대포항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