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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 이전/ 시장-시의장 '대립' R
2012-12-13
김근성 기자 [ root@igtb.co.kr ]
[앵커]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논란이 원주시장과 시의장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안 해결을 위한 냉철한 협의는 없고,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근성기잡니다.
[리포터]
법무부는 지난 10월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연돼 노후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주시의 입장을 물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예산의 여력이 없고, 투자할 공기업을 찾지 못해, 교도소 이전 사업을 전면 취소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원주시가 새 교도소를 짓고,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천400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국비로 해야 할 사업을 원주시가 무리한 예산으로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간투자 등) 대안이 있다면 반드시 추진하겠다. 시의 입장은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 같은 원시장 결정에 대해 원주시의회 채병두 의장이 교도소 이전사업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채의장은 원주시가 정당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백지화시켰다며 법무부에 사업 재추진 의사를 통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 동의는 커녕 시의회와도 한마디 상의 없이 법무부에 취소 통보한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현재 무실동 교도소 부지 개발 수익으로 법무부가 요구하는 새 교도소 건립 비용 천150억원을 충당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시장은 불가능하고, 시의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시의회가 대립각만 세우기 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논란이 원주시장과 시의장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안 해결을 위한 냉철한 협의는 없고,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근성기잡니다.
[리포터]
법무부는 지난 10월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연돼 노후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주시의 입장을 물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예산의 여력이 없고, 투자할 공기업을 찾지 못해, 교도소 이전 사업을 전면 취소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원주시가 새 교도소를 짓고,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천400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국비로 해야 할 사업을 원주시가 무리한 예산으로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간투자 등) 대안이 있다면 반드시 추진하겠다. 시의 입장은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 같은 원시장 결정에 대해 원주시의회 채병두 의장이 교도소 이전사업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채의장은 원주시가 정당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백지화시켰다며 법무부에 사업 재추진 의사를 통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 동의는 커녕 시의회와도 한마디 상의 없이 법무부에 취소 통보한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현재 무실동 교도소 부지 개발 수익으로 법무부가 요구하는 새 교도소 건립 비용 천150억원을 충당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시장은 불가능하고, 시의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시의회가 대립각만 세우기 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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