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도내 상당수 골프장들이 환경 훼손을 일삼고 있지만, 정작 승인기관인 자치단체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치단체는 왜 적발을 못했는 지,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은 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숙박시설 부지에 저류지를 조성하고, 기본적인 배수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해당 업체는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강원도는 올해만 4차례나 해당 골프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도 이런 문제점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담당자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회의 하는 거죠. (따로 환경 점검을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번에 원주지방환경청에 적발된 다른 골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환경청의 단 한차례 조사로 골프장 1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자치단체의 점검에서는 대부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의 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쪽은(원주지방환경청) 점검 위주로 다니고 단속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그쪽은 아무래도 적발을 많이 하고 (강원)도는 일반적인 환경 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 분야가 종합돼서 관리하다 보니까."

[리포터]
하지만, 현행법은 골프장의 승인기관인 지자체가 1차적으로 골프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승인기관에서 사업장에 대해 수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는데도 위반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승인기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리포터]
강원도는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골프장의 환경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