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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규제 피해 비용 36조원..규제 걷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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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시행 이전 각종 규제로 인한 한해 피해 비용이 36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톡톡'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내 총 토지 이용 규제 면적은 만 4,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돼,

이로 인한 규제 피해 비용이 36조 4,81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분야별 토지 규제 면적은 산림 규제가 가장 많이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홍천의 규제 면적이 제일 넓었습니다.

반면 각종 규제 완화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전망 돼, 각종 규제 완화와 폐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통과가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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