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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 오류 투성 항만구역 지정..어민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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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 G1뉴스에서는 정부가 지방어항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인근 해역을 국가 항만구역으로 잘못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항만구역 인허가 과정 전반이 오류 투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G1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안인항 인근 천만㎡ 해역.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황금어장입니다.

자연 암반 지역으로 문어와 줄가자미 등 고급 어종이 많아 인근 어촌에서도 자유롭게 원정 조업을 하던 곳입니다.

◀ S / U ▶
"하지만 이곳 해역은 3년 동안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석탄 하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출입이 통제돼 왔습니다."

발전소 하역 부두를 오가는 선박 안전이 필요하다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022년 항만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터인데,

올초 해수청은 슬그머니 항만구역을 삭제했습니다.

항만구역은 국가관리무역항에만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어촌정주어항에 적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만 정할 수 있는 인허가를 지방청장이 결정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항만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인터뷰]
"거기에 대한 무언가 고시를 해서 인정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보상도 이뤄졌다하고 하니 저희가 잘못한 행정 오류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없는데.."

법과 행정기관을 믿었던 어민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바로 앞 황금어장을 두고 먼 해역까지 나가 어렵게 조업을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항만구역 지정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어민들은 토로합니다.

[인터뷰]
"3년간 조업 못했지 않습니까. 조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측(발전소)이 됐든 인허가를 내준 기관이 됐든 여기 누군가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한다."

허술한 행정이 아니었더라면 없었을 피해를 고스란히 어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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