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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김병주 의원, 군 장병 주소이전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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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학생과 군 장병의 주소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센티브와 당사자들의 감성에만 호소하다 보니, 생각 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요.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장병들의 주소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도 인구는 154만명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지난 2016년, 155만 천여 명을 고점으로 빠지기 시작해, 4년 만에 무려 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신생아 감소에, 학업과 직장을 찾아 떠나는 젊은이들, 여기에 국방개혁2.0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이같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꺼낸 카드가, 도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과 군부대 장병들의 주소지 이전입니다.

대학생 주소 이전은 가능했지만, 장병들의 주소 이전은 법에 막혀 불가능했는데, 국회가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강릉고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중심으로 15명의 국회의원이 지역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주소지를, 해당 부대로 이전.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인터뷰]
"국방개혁으로 인해 부대 수가 주니까 인구도 줄고 있죠. 군인들이 주민등록지를 옮긴다면 강원도 인구가 7만에서 10만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포터]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교부세 배분에 있어선 병사 수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병 도민화 운동을 추진해 온 강원도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는 연간 714억원 이상의 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탠드 업▶
"국회도 국회지만, 도민들은 국방개혁2.0으로 강원도에 막대한 타격을 준 국방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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