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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집중.2> "비현실적 군소음 보상 기준"
2022-02-10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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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주민들의 불만만 낳고 있는 군소음 보상법 보도, 이어갑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법에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차등 지원입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하겠다는 건데, 그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소음 피해가 가장 큰 1종 구역에 포함되는 주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제지역 군 비행장의 소음등고선입니다.
군소음 보상금이 비교적 많은 1종과 2종 구역이 모두 비행장 안쪽입니다.
보상금이 가장 적은 3종 구역에만 마을 일부가 걸쳐 있습니다./
비행장 안에 살지 않는 한, 1종 구역 보상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인터뷰]
"헬기가 한 3대만 떠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받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 비행장 소음 보상액은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1종은 95웨클 이상, 2종은 90에서 94웨클, 3종은 80에서 89웨클입니다.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인 75웨클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사격장 소음도 웬만해선 1종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전차 사격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집은 1종이 아니라 2종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소음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을 정해놨지만, 실상은 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1종 구역 비중을 봐도 양구가 6.5%, 춘천 1.6%, 화천 1.1%, 인제는 심지어 0%입니다./
수십 년째 군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보상법이냐며 울분을 토합니다.
[인터뷰]
"비행기 앉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3종 나온 게 억울해요. 앉을 땐 지붕 꼭대기로 앉으니까. 항공대를 아주 밤중에도 몇 번 들어가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군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인터뷰]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한 집 옥상에서 (소음 측정) 했어요. 한 집만, 딱 한 집에서만 했을 거예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은 자치단체와 군부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G1뉴스에서는 주민들의 불만만 낳고 있는 군소음 보상법 보도, 이어갑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법에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차등 지원입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하겠다는 건데, 그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소음 피해가 가장 큰 1종 구역에 포함되는 주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제지역 군 비행장의 소음등고선입니다.
군소음 보상금이 비교적 많은 1종과 2종 구역이 모두 비행장 안쪽입니다.
보상금이 가장 적은 3종 구역에만 마을 일부가 걸쳐 있습니다./
비행장 안에 살지 않는 한, 1종 구역 보상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인터뷰]
"헬기가 한 3대만 떠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받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 비행장 소음 보상액은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1종은 95웨클 이상, 2종은 90에서 94웨클, 3종은 80에서 89웨클입니다.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인 75웨클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사격장 소음도 웬만해선 1종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전차 사격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집은 1종이 아니라 2종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소음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을 정해놨지만, 실상은 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1종 구역 비중을 봐도 양구가 6.5%, 춘천 1.6%, 화천 1.1%, 인제는 심지어 0%입니다./
수십 년째 군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보상법이냐며 울분을 토합니다.
[인터뷰]
"비행기 앉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3종 나온 게 억울해요. 앉을 땐 지붕 꼭대기로 앉으니까. 항공대를 아주 밤중에도 몇 번 들어가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군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인터뷰]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한 집 옥상에서 (소음 측정) 했어요. 한 집만, 딱 한 집에서만 했을 거예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은 자치단체와 군부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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