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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집중.2> "비현실적 군소음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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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주민들의 불만만 낳고 있는 군소음 보상법 보도, 이어갑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법에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차등 지원입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하겠다는 건데, 그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소음 피해가 가장 큰 1종 구역에 포함되는 주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제지역 군 비행장의 소음등고선입니다.

군소음 보상금이 비교적 많은 1종과 2종 구역이 모두 비행장 안쪽입니다.

보상금이 가장 적은 3종 구역에만 마을 일부가 걸쳐 있습니다./

비행장 안에 살지 않는 한, 1종 구역 보상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인터뷰]
"헬기가 한 3대만 떠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받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 비행장 소음 보상액은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1종은 95웨클 이상, 2종은 90에서 94웨클, 3종은 80에서 89웨클입니다.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인 75웨클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사격장 소음도 웬만해선 1종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전차 사격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집은 1종이 아니라 2종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소음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을 정해놨지만, 실상은 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1종 구역 비중을 봐도 양구가 6.5%, 춘천 1.6%, 화천 1.1%, 인제는 심지어 0%입니다./

수십 년째 군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보상법이냐며 울분을 토합니다.

[인터뷰]
"비행기 앉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3종 나온 게 억울해요. 앉을 땐 지붕 꼭대기로 앉으니까. 항공대를 아주 밤중에도 몇 번 들어가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군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인터뷰]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한 집 옥상에서 (소음 측정) 했어요. 한 집만, 딱 한 집에서만 했을 거예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은 자치단체와 군부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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