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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동.2>업무추진비 공개도 거부 "왜?"
2024-05-15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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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의 예산 문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 이어갑니다.
G1뉴스에서는 강원자치도 산하 기관의 예산 부적정 사용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기관이 도의회와 시민단체의 관련 자료 요구도 거부하면서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예산 부적정 사용으로 논란을 빚는 강원자치도 한 산하기관.
핵심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이 도의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면서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브릿지▶
"하지만 해당 기관은 도의회와 시민단체, 지역정당 등이 요청한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일부 직원들이 도 감사에서 예산 부적정 사용이 문제가 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추가 공개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수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시민단체는 알권리 침해라며 행정심판 등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당사용 의혹에 대한 증폭만 더욱 높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강원자치도가 지난해 실시한 해당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관리감독에도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점입가경"이라며,
"김진태 지사는 의혹의 당사자를 즉각 해임하고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문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 이어갑니다.
G1뉴스에서는 강원자치도 산하 기관의 예산 부적정 사용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기관이 도의회와 시민단체의 관련 자료 요구도 거부하면서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예산 부적정 사용으로 논란을 빚는 강원자치도 한 산하기관.
핵심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이 도의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면서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브릿지▶
"하지만 해당 기관은 도의회와 시민단체, 지역정당 등이 요청한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일부 직원들이 도 감사에서 예산 부적정 사용이 문제가 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추가 공개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수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시민단체는 알권리 침해라며 행정심판 등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당사용 의혹에 대한 증폭만 더욱 높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강원자치도가 지난해 실시한 해당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관리감독에도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점입가경"이라며,
"김진태 지사는 의혹의 당사자를 즉각 해임하고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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