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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옥탑방 등 주거취약 보호 법안 발의
2024-08-13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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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거 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처럼 열악한 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정부의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거 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처럼 열악한 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정부의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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