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벼 재배 면적을 확 줄이기로 했습니다.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해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도 지켜보자는 취지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올해 전국 벼 농가의 재배 면적 감축 목표는 8만㏊.

쌀 소비량 보다 생산량이 훨씬 많은 공급 과잉으로 수확기 쌀값 하락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전국 감축 면적의 4% 수준인 3,256㏊를 감축해야 합니다.

강원도 벼 재배 면적 2만 7,651㏊ 중 12%에 달하는 면적을 갈아 엎어야 하는 겁니다./

/도내 최대 쌀 생산지인 철원의 경우 1,180㏊를 줄여야 하는데,

춘천의 전체 벼 재배 면적과 맞먹는 규모 입니다.

이어 고성 350㏊, 원주 318㏊, 강릉 247㏊ 순으로 감축이 예정됐습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배정에서 제외합니다.

◀브릿지▶
"지자체 역시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내지 페널티가 부여될 예정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일괄적인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자기가 선택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도 원활한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화INT▶(음성변조)
"첫 해는 (목표 달성이)힘들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당근 정책이 없어요. 그냥 줄이라는 겁니다. (인센티브도)그게 농가들한테 까지는 이해가 되긴 어려운 부분인거죠. 직접 와닿지 않는거죠."

지자체 마다 이달 안에 농가 별 감축 계획을 통지할 예정인 만큼, 농가의 반발 수위는 앞으로 더 고조될 전망 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하정우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