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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복지 후퇴 우려" R
2013-09-30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앵커]
최근 기초 노령 연금 문제가 시끄럽습니다만, 교육계도 마찬가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복지 공약 상당수가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대선 당시 공약 뿐 아니라 지난 5월 발표된 '공약 가계부'마저도 하나 둘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고교 무상 교육과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입니다.
고교 무상 교육만 봐도 도내에서만 철원과 정선 등 벽지 학교 27곳, 4천 여명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부 예산이 반영된 공약 사업도 있지만 필요 예산의 1/10 수준이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탭니다./
강원도만해도 고교 무상 교육을 위해 연간 45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준비했지만 허사가 됐습니다.
◀stand-up▶
"정부의 교육 복지 공약이 잇따라 후퇴 움직임을 보이자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춘천에 모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예산 축소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복지 공약은 물론 누리 과정 확대 등 돈 쓸 곳이 많아지는데 정부는 돈줄을 죄며 지역에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기대했던 정부의 교육 공약들이 계속해서 어긋나면서 몹시 당황스럽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에따라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5.3%로 올리는 등 7개 건의 사항을 추려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최근 기초 노령 연금 문제가 시끄럽습니다만, 교육계도 마찬가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복지 공약 상당수가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대선 당시 공약 뿐 아니라 지난 5월 발표된 '공약 가계부'마저도 하나 둘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고교 무상 교육과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입니다.
고교 무상 교육만 봐도 도내에서만 철원과 정선 등 벽지 학교 27곳, 4천 여명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부 예산이 반영된 공약 사업도 있지만 필요 예산의 1/10 수준이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탭니다./
강원도만해도 고교 무상 교육을 위해 연간 45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준비했지만 허사가 됐습니다.
◀stand-up▶
"정부의 교육 복지 공약이 잇따라 후퇴 움직임을 보이자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춘천에 모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예산 축소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복지 공약은 물론 누리 과정 확대 등 돈 쓸 곳이 많아지는데 정부는 돈줄을 죄며 지역에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기대했던 정부의 교육 공약들이 계속해서 어긋나면서 몹시 당황스럽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에따라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5.3%로 올리는 등 7개 건의 사항을 추려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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