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계의 새로운 해석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도의회에 계류중인 강원학교 인권조례 처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생이 임신과 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학교 규칙을 고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등을 다뤄 큰 논란이 일다 결국 지난 3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