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연내에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상반기 중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방안을 만들고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파산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나 상급단체가 적극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돕니다.

이에대해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파산제 시행은 자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앙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실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위한 책임 회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