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돈을 받고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끊어준 혐의로 원주시 모 병원 사무장 54살 엄모씨와, 이를 알선한 49살 김모씨 등 브로커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가짜 장애인 진단서 발급을 의뢰한 41살 이모씨 등 71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의사 직인을 빼돌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까지 정상인 71명에게 100에서 7천만원씩을 받고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위조해 준 혐읩니다.

검찰조사 결과,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외뢰한 사람들은 장애인 등록을 하면 교통비와 통신료, 자동차 세금 등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문서 위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