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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4> 무상급식 '진통' R
[앵커]
올 한해 강원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짚어보는 송년기획 순섭니다.

춘천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수용하면서 내년부터는 도내 전 지역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 분담율에 대한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의 입장차는 풀어야 할 과젭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올해부터 실시된 전면 무상급식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춘천시가 저소득층 위주의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거부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시가 거부한 무상급식 예산 17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시민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춘천시는 뒤늦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상급식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적 제스처라는 비난도 일었습니다.



"내년부턴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되면서 늘어난 예산 확보가 당장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내년도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351곳의 무상급식 예산은 551억 4천여만원.

문제는 분담비율입니다.

도교육청은 당초 전체 예산을 지자체와 반반씩 부담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63%를 분담하고, 나머지 37%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잠정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도교육청 인터뷰"

하지만, 일부 시.군은 이같은 결정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분담률 협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인건비를 제외한 20%만 시.군이 부담하겠다고 밝혀 도교육청과 확연한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다음 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해 시.군과 협의를 벌이기로 했지만, 전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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