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al/assets/img/pgm/focus_top.jpg?1616864520)
집충취재
<집중.4>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책임은 누가?"
2023-06-16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강릉시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이 부동산 개발 업자는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시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로 부동산 개발 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안겨준 강릉시.
당시 환매권만 제대로 행사했다면,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은 업자가 아닌 강릉시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당시 환매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로, 빚어진 문제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업무 담당자들은 퇴직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법적 환매기간도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G1뉴스를 통해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알려지면서,
◀브릿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관련 문제에 따른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만큼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매입사의 운영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계약 조건에 명시된 환매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자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강릉시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강릉시의회도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추가 피해는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행정 관리가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향후에도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역할을 하겠다)"
강릉시가 재산을 관리 못해 날린 시세차익 88억 원은 강릉지역 결식아동 급식 지원 7년치 예산과 맞먹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G1뉴스에서는 어제 강릉시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이 부동산 개발 업자는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시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로 부동산 개발 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안겨준 강릉시.
당시 환매권만 제대로 행사했다면,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은 업자가 아닌 강릉시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당시 환매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로, 빚어진 문제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업무 담당자들은 퇴직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법적 환매기간도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G1뉴스를 통해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알려지면서,
◀브릿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관련 문제에 따른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만큼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매입사의 운영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계약 조건에 명시된 환매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자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강릉시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강릉시의회도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추가 피해는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행정 관리가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향후에도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역할을 하겠다)"
강릉시가 재산을 관리 못해 날린 시세차익 88억 원은 강릉지역 결식아동 급식 지원 7년치 예산과 맞먹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