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조금 받아서 주민들끼리 의견을 모아 사업을 벌이고 수익을 공유하면 별 탈이 없겠지만 현실은 이렇게 복잡하기만 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동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지자체도 관여할 수 없다보니 살기 좋은 마을 만들어보자던 정책인데 오히려 주민들 사이 분쟁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마을 주민 스스로 소득원을 마련하는 걸 돕기 위해 1999년 도입됐습니다.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사업 실적이 우수한 458개 마을에 2,03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보조금 5억 원을 받아, 마을 소득 창출에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마을자치회나 영농법인이 사업을 맡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소득 역량을 강화한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합니다.

게다가 지자체 관리 기간 10년이 지나면 공동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총회가 뭐 제대로 이뤄졌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도 아닌 거 같고. 건물 매매에 따른 돈이 발생이 되니까, 또 이런 일이 또."

팔지 말지, 언제 팔아야할지, 누가 더 가질지를 놓고 번번히 마을 주민간 다툼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분배합니까 그거를.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상황은 속초 뿐만이 아닙니다.

/6년 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원주시가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해 갈등이 있는 마을이 있다며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도 재산 처분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강원도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면 보조금에 대해 관여할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도 변함 없습니다.



"이게 10년이 지나면, 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이거를 그냥 10년만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살기좋은 농촌 마을을 만들자며 지원한 종잣돈이 20년째 주민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맡아야 할 자치단체는 강건너 불구경만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