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의원은 군사보호구역 내의 건축과 행정행위 등에 관여하는 관할 군부대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의를 거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수십여 년 동안 기본권을 제한 받아온 홍천과 철원, 화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께 약속을 지키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