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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산불.4> "법 뛰어 넘는 지원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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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의 상당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3년 전 큰 피해를 본 고성산불 이재민들도 정부의 "법을 뛰어 넘는 지원"이라는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조기현 기자가 고성 이재민들을 만났습니다.


[리포터]
주저 않은 건물과 불에 그을린 철골 구조물.

이번 동해안 산불 현장인가 싶지만, 이 곳은 2019년 4월 고성 산불이 발생한 곳입니다.

당시 화마가 마을을 덮치면서 목조 주택이 잿더미로 변한건데, 벌써 3년째 그대로 입니다.

고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1,300만 원에 불과한 정부 지원금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도대체 3년 동안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이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고성 산불 당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받은 지원 규모는 최대 1억 천 500만 원.

그 중 절반인 6천만 원은 국민성금이었고, 도비와 군비로 지원된 주택 복구비가 4,200만 원이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서 정부가 지원한 돈은 1,300만원에 대출금 3천 500만 원에 대한 이자 보전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 최대치를 적용했을 때 얘깁니다.

이번 산불을 지켜보면서, 고성 산불 이재민들이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실질적인 이재민들의 상황을 빨리 살피고 제도 마련을 해서 법제화로 확실하게 복구될 수 있는 기틀 마련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봐야합니다."

고성산불 이재민들은 "고성은 한국전력의 과실이 드러나 따질 곳이라고 있지만, 이번엔 개인 방화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비대위 회의를 통해, 적은 액수나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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