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코레일의 경춘선 ITX청춘 요금 인상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춘천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춘천지방법원에 ITX 요금 할인율 축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춘천시는 할인 내용이 명시된 약정서는 없지만, 당시 코레일 대변인의 기자회견 발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요금 할인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코레일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댓가성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시민소송인단은 앞으로 가처분 신청 외에 할인율 축소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