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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매주 쏟아지는데 "이대로는.."
2022-10-18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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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마약에 대한 뉴스가 끊이질 않는데요.
청소년도 쉽게 구할 정도로 널리 퍼진 마약.
하지만 대응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난 지도 오래된 만큼 촘촘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중학생도 사고, 군인도 삽니다.
SNS로 구하고, 해외 직접 구매도 합니다.
지난해 압수된 국내 마약류는 무려 1.3톤.
모든 국민이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국과수는 현재 국내에 2백여 종의 마약이 유통된 걸로 보고 있는데,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일주일에도 2, 3종씩 신종 마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과수로 들어온 마약 감정량은 지난해에만 7만 6천 건으로,
7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응 인력은 그대로.
겨우 16명이 감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연구를 해야 신종 마약에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지난 2015년 일주일도 안 걸리던 감정 처리는 3주 가까이 걸리는데,
사정이 이러니 치료와 처벌, 단속까지 죄다 늦어집니다.
[인터뷰]
"어쨌든 치료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늦어지면서 문제들이 누적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죠. 많은 인력 증원이 필요하죠."
등록 안 된 마약이면 적발돼도 처벌을 못 하는데,
식약처에 신종 마약 등록 절차 거치는 데만 또 한 달입니다.
이렇게 마약류 지정과 분석, 수사까지 더디게 가다 보니,
이미 뿌리 깊이 빠르게 퍼지는 마약 범죄에 제때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안부하고 법무부, 그리고 경찰과 검찰, 식약처 간에 일단 컨트롤 타워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류 투약 후 살인이나 강간 등 2차 범죄 발생 건 수는 연 평균 217건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최근 마약에 대한 뉴스가 끊이질 않는데요.
청소년도 쉽게 구할 정도로 널리 퍼진 마약.
하지만 대응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난 지도 오래된 만큼 촘촘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중학생도 사고, 군인도 삽니다.
SNS로 구하고, 해외 직접 구매도 합니다.
지난해 압수된 국내 마약류는 무려 1.3톤.
모든 국민이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국과수는 현재 국내에 2백여 종의 마약이 유통된 걸로 보고 있는데,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일주일에도 2, 3종씩 신종 마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과수로 들어온 마약 감정량은 지난해에만 7만 6천 건으로,
7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응 인력은 그대로.
겨우 16명이 감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연구를 해야 신종 마약에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지난 2015년 일주일도 안 걸리던 감정 처리는 3주 가까이 걸리는데,
사정이 이러니 치료와 처벌, 단속까지 죄다 늦어집니다.
[인터뷰]
"어쨌든 치료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늦어지면서 문제들이 누적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죠. 많은 인력 증원이 필요하죠."
등록 안 된 마약이면 적발돼도 처벌을 못 하는데,
식약처에 신종 마약 등록 절차 거치는 데만 또 한 달입니다.
이렇게 마약류 지정과 분석, 수사까지 더디게 가다 보니,
이미 뿌리 깊이 빠르게 퍼지는 마약 범죄에 제때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안부하고 법무부, 그리고 경찰과 검찰, 식약처 간에 일단 컨트롤 타워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류 투약 후 살인이나 강간 등 2차 범죄 발생 건 수는 연 평균 217건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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