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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먹튀' 벌금 최대 20만원 상향 추진
2023-10-03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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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무임승차.무전취식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무전취식 신고 및 처벌 건수는 9만 4천 7백여 건에 달합니다.
노 의원은 "피해를 본 택시기사와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부터 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용돼 소송을 중도 포기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먹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무전취식 신고 및 처벌 건수는 9만 4천 7백여 건에 달합니다.
노 의원은 "피해를 본 택시기사와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부터 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용돼 소송을 중도 포기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먹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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